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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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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 right | stock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원천징수의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회생

회사가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Income Tax | right | stock

대표자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이행과 구상권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상여(인정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이 있다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Income Tax | right

창원조세불복, 라이센스계약 국외사용료 원천징수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의무가…

Income Tax | right

소프트웨어 사용료,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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