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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세심판청구,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로 세금무효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시송달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교부 또는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
납세자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취소를 다투려면 납부고지서 송달 형식으로 과세처분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