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가를 늘리거나 소유권 관련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변호사 소송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조세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소송비용
부동산 취득에 관한 소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 금액(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 제외)은 부동산 등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변호사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비용) 인정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변호사 형사소송비용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변호사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어야 한다.
납세자가 토지 매도인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사 소송비용을 지출 했더라도, 형사소송비용이 토지 소유권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9 판결]”
부동산 유치권, 양도세 필요경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유치권 신고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돈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조세소송(조세불복)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양도인)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소득세) 부과].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납세자는 2010. 10.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L과 사이에 납세자는 L(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4.5억원을 지급하고, L은 건물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합의에 따라 L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 진정한 유치권자인지를 떠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거래관행상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지급한 4.5억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설령 4.5억원이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화해비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건물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산입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L(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돈은 L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기 보다는 L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 L은 건물을 임차할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 건물 원상복구해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 한 취지의 특약이다. 그러므로 L이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이에 근거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납세자가 지급한 4.5억원이 실질적으로 건물 취득을 위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7누88079 판결, 대법원 2018두42313 판결]”
변호사 소송비용, 부동산 양도세 조세불복
부동산 취득 또는 보유 과정에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여 세금이 감소합니다.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변호사 소송비용 등을 다투는 부동산 양도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부산 서울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아래는 변호사 소송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