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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운·업·이중계약서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12억원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업계약서(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진주조세심판청구, 업·다운계약서 때문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인데 허위매매계약서(e.g.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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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와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vs 일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면 어떤 행위로 세금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고율(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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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2배
부동산 처분과정에서 양도인이나 매수인(취득자) 요청으로 이중·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