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탈세제보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위약금, 손해배상금과 세금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할 때 받은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금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았다면 국세청에 세금신고(다음 해 5월 31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금을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계약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부동산 양수도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확정된 날이 기타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결정합니다.
종소세 탈세제보 포상금
세금탈루, 조세포탈 행위를 신고하면서 중요한 자료(ex. 계약서, 민형사 판결문, 금융증빙)를 제출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탈세제보자는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위약금(계약금)을 신고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불복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청구인(탈세제보자)은 국세청에 G(양도인)가 양산시 소재 토지를 주식회사 D에게 1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원(쟁점금액)을 받은 후 매수인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양도인(G)에게 귀속됐으나 G가 기타소득(위약금)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를 했다.
G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2014년 중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한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청구인(탈세제보자)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중략)
국세청은 G(양도인)가 종소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쟁점금액(13억원)은 탈루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G는 2009년 주식회사 D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시기인 2010. 12. 31.까지 잔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1. 5.과 D에 부도가 발생한 2011년 9월경이 경과하고 탈세제보와 국세청 세무조사 개시 당시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기 어렵다. G(양도인)가 쟁점금액(계약금 13억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탈세제보자)이 매매계약서, 계약금 수령사실과 위약금 발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 제공이다. (중략)
청구인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계기가 됐고, G는 세무조사 이후에 양수인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청구인 제보가 없었다면 국세청이 쟁점금액을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G(양도인)가 신고·납부한 세금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조세심판원 2015서울5402]”
해약금 세금신고, 탈세제보 조세불복
계약 해제·위약으로 받은 돈은 세금신고 대상이므로 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제보가 들어가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탈세제보와 함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신고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