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변호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공가·폐가

납세자가 아파트와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면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을 폐가로 인정받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부산세무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청구)

납세자는 2001. 7. 부산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보유함

납세자는 2020.12. 1. 다세대주택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21.6.30. 입주권을 양도하고 2021.7.30.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 당시 김해시에 있는 단독주택(B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국세청은 아파트입주권 양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납세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폐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세금 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폐가(주택으로 보지 않음)와 아파트입주권을 보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유(폐가 주택수 제외)

“국세청은 아파트입주권 양도(2021.10.30.) 당시 B 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2024.3.8. 현지출장해 확인한 바, B 주택은 1977년 신축되어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았다. 본채 및 실내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다.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다.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B 주택은 2013년도에 납세자의 어머니가 납세자와 함께 살기위해 퇴거한 이후 조세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없다. B 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 주택에서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농번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B 주택의 위쪽에 거주하는 H가 B 주택에 전기선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B 건물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다. 그러므로 아파트입주권 양도 당시 납세자 세대를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청구 2023중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