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조세소송, 법인전환 이월과세 현물출자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 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는데,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이상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i) 부동산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ii) 비상장주식 양도시에도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세금취소를 다투는 부산 해운대조세소송은 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현물출자 주식 양도세 추징, 해운대조세소송

납세자는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A 부동산)에서 ‘B공업사’와 ‘B오토텍’(납세자의 아들 C가 공동대표)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4. A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2013. 3. 7. 주식회사 D를 설립함

납세자는 2013. 1. 31.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개정되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회사 설립일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추징 규정이 신설됨(부칙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 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납세자는 2012. 12. 30. 현물출자로 인수할 주식회사 D 주식 209,823주(총 주식 227,016주 중 92.4%로, 나머지 17,193주는 아들 C가 취득함) 가운데 198,470주(쟁점 주식)를 처E(34,052주), 자녀 F(62,262주), G(34,052주), H(34,052주), 친족 J(34,052주)(이하 ‘수증자들’이라고 함)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31.경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주식회사 D는 설립등기 전인 2012. 12. 2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함

국세청은 쟁점 주식 처분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2013. 3. 7.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해운대조세소송을 제기함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세 추징 조세소송 판단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 양도세 추징 대상임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추징 이유

[현물출자 부동산 양도시기, 설립등기일]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 중 회사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에 관해 검사인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했을 때에 주주 지위로 전환된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이다.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 시를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납세자가 현물출자로 A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2013. 3. 7.이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54 판결,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비상장주식 처분시기]

“납세자는 권리주 증여계약 또는 정지조건부 주식 증여계약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D 주식을 취득한 뒤,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이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주식회사 D 설립 당시 이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회사 성립일인 2013. 3. 7. 수증자들에 대한 위 쟁점 주식 취득과 이전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그와 동시에 수증자들에 대한 주주명부 기재까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주주 지위를 취득한 2013. 3. 7. 쟁점 주식을 수증자들이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납세자 주장과 같이 2012. 12. 30. 쟁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볼 경우, 상법 제319조에서 회사로 하여금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권리주 양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납세자 현물출자 양도시기는 2013. 3. 7.임에도 납세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그보다 전인 2012. 12. 30.에 처분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A 부동산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 주식을 처분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