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친 후에는 (i) 세무조사결과통지, (ii) 과세예고통지, (iii)납세고지서(납부고지서) 등을 받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단계에서 조세불복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前)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 후(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청구기간이 지나면 세금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각하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기간: 30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 경우

[처리기한: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소송]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 도입 경위와 취지,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략)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이다(대법원 2017두51174 판결)”

이의신청(조세불복청구)

[이의신청 기간 : 90일]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처리기한 : 60일]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처분청 의견서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이의신청과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세금 조세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 과세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세금)을 직권 취소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두14227 판결)”

국세청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와 세무변호사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i) 세무조사결과통지, (ii) 과세예고통지, (iii)납세고지서(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위해 세무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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