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누락이 부정한 행위인지를 다투는 서울 부산조세소송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납세자 차명계좌 이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조세포탈죄 무죄를 선고합니다.
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 조세포탈죄(부산조세소송)
- 피고인(납세자)은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함
- 피고인은 유흥주점 매출 입금을 위한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입금받음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과 일부 현금 매출만 세금신고함
-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일일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계표를 영업사장 및 멤버별로 정리해둔 자료를 작성했으나 이런 자료들을 15일 ~ 1개월 정도 보관 후 전부 파기함
- 유흥주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중 실제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피고인은 조세포탈죄로 기소됨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포탈죄 판단
- 조세포탈죄 유죄(징역 및 벌금형 함께 선고)
- 차명계좌 이용 현금매출 누락, 현금을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 조세포탈죄 유죄 이유
-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를 위해 지인들을 명목상 임차인 및 사업자로 내세웠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4년여에 걸쳐 247억원에 달하는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이를 통해 합계 약 5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였음[조세포탈죄 유죄, 부산고등법원(부산조세소송) 2021노666 판결]
-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조세포탈세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가중 처벌함(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함)
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 조세포탈죄 형사고발, 부산조세소송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출누락 과정에서 누구 명의(e.g. 피고인 명의 vs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조세행정소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을 이유로 조세포탈죄 형사고발되었다면 서울 부산조세소송은 세금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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