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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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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 Income Tax | land

토지 건물 부동산명의신탁과 세금,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토지 건물 등 부동산명의신탁 후 이를 처분하면 세금(양도소득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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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일세대분리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 동일세대로 보고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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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농사 입증방법은?

납세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1년 한도 1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한…

Income Tax | land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감사원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자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Income Tax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추계조사과세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Income Tax

나는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령하지…

Income Tax

주주명의대여, 법인·회사세금을 과점주주 개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법인 대표이사 또는 주주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

Income Tax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구분

부동산공급업과 건설업은 외관상 비슷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building | Income Tax

세금변호사,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불복

납세자 업종이 건설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반면 건설업과 외관상…

Income Tax

국세청 탈세신고 했는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조세심판청구 불복

거래처 현금 탈세신고나 법인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회사 탈세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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