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임직원 횡령 부정행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회사나 대표자가 알 수 없는 사용인(임직원)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로 세금포탈이…
building | Income Tax | land | right | VAT
공동사업자 도급공사와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공동사업(e.g. 공동도급공사)을 하면서 다른 동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매 양도 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겼는데 매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전부 받지…
gift tax | Income Tax | VAT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진주세무변호사 가족급여 인건비와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고액급여·인건비를 지급하면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이유로 비용부인(종합소득세…
울산세무변호사 수익 비용 인식시기와 조세소송
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사업연도는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귀속불분명 비용은 대표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회사가 매출누락을 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이 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인정상여 소득처분)을…
Income Tax | land | right | stock
양산세무변호사, 실질과세원칙과 주식양도 vs 부동산양도 구분
국세청은 납세자가 여러 방법 중 택한 거래행위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하기…
김해세무변호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납세자가 8년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도 1억원)합니다(8년…
gift tax | Income Tax | VAT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 세무조사사전통지와 결과통지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