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뜻은 납세자가 조세불복청구 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다투지 않아 더 이상 세금 취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세무서장)에 제기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고충민원 신청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납세자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납세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ii)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iii)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또는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판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 귀속자 변경 :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허가 취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계약 해제·취소 :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고충민원 신청
납세자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거절하더라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없습니다(소각하 대상).
이런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고충민원 신청 방법으로 세금 환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더라도 조세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중략)
납세자가 배임수재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조세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소각하, 대법원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 고충민원 신청과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사유(세금환급)가 있는 경우 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고문민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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