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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주택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폐가 등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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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신용카드 사용액도 보나요?
납세자 부동산 취득 대비 자금원천이 부족하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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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방법
납세자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는데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크고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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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연체이자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매매대금 지급지연으로 늘어난 연체이자비용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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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2배
부동산 처분과정에서 양도인이나 매수인(취득자) 요청으로 이중·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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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입증은 누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소유자(명의신탁자) 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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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변호사 소송비용은?
부동산 양도대가를 늘리거나 소유권 관련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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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절차 하자와 세금취소
양도소득세는 실질이 과세대상이 맞더라도 절차 하자(e.g. 과세예고통지서 누락)가 있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아파트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