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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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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 Uncategorized

고의 분식회계와 세금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분식회계는 귀속시기만 차이가 있어 전체 세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월결손금…

gift tax | Income Tax | right | VAT

국세(세금) 우선의 원칙(우선권), 당해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세금체납자 재산에 대해 세금(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열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gift tax | Income Tax | VAT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과 과세정보공개 거부처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포상금…

Income Tax | VAT

울산조세변호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Income Tax | VAT

부산조세소송, 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은 조세포탈죄?

차명계좌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방법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 Tax

가공·허위세금계산서 있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칙 형사처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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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세불복, 토지 건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 vs 장부가액

토지 건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양도세 비용)인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Income Tax | land

김해조세변호사,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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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있다면 양도소득세

부모자식간 부동산 아파트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인수한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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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불복, 부동산 컨설팅비용·자문료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에 추가해 컨설팅비용(자문료)이 있는 경우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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