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 조세전문변호사 옥탑방이 다세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납세자 양도건물이 옥탑방으로 인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나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옥탑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면 부산서면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옥탑방과 다세대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10.11. 배우자 A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서면 소재 C 주택 취득 후 2021.11.10. B에게 양도함

납세자는 C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C 주택 옥탑을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고, C 주택은 주택 층수가 3개 층(다가구주택)이 아닌 4개 층인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함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청구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다세대 vs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옥탑을 주택으로 보기어려워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임

옥탑방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유

“국세청은 옥탑의 공부상 면적(13.44㎡)은 건축면적(110.4㎡)의 1/8 이하이지만 국세청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측량 결과는 1/8을 초과하므로 C 주택 옥상 부분을 층수에 포함해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속 옥탑 측량을 누가 했는지, 측량 결과가 건축면적의 1/8을 실제 초과하는지가 불분명함에도 동영상 자료만을 근거로 C 주택 옥상을 층수에 산입해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C 주택 양도일 현재 옥탑에 화장실은 존재하나 취사용 급배수시설·샤워시설·주방시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해당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C 주택 철거 전 동영상을 살펴보면, C 주택 외부에서 건물 내부계단을 거쳐 옥탑의 방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옥탑을 다른 세대나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옥탑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의 배우자가 C 주택을 취득한 2002년부터 납세자가 C 주택을 양도한 2021년까지 옥탑 임대 또는 전입신고 내역이 없다. (중략)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C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건물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옥탑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4서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