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억원)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 신고서 검토과정에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추징하고 휴경상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06년 7필지 토지(이하 ‘2018년 양도토지’라고 함)를 취득한 후 2018. 2. A에게 소유권이전했다가 2020. 11. 매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5필지 토지(이하 ‘2020년 양도토지’라고 함)를 B에게 양도함
- 납세자는 2018. 3. 2018년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30백만원 중 1억원을 감면세액으로 해 30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2018. 5. 납세자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 납세자가 농지에서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당초 신고를 시인하는 것으로 종결함
- 이후 납세자는 2018년 양도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2020. 12. 기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21. 1. 납세자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 납세자는 2020.12. 2020년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 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자경기간 요건을 미충족 했다고 보아 납세자가 적용한 감면세액을 부인함[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납세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지에 관한 항공사진, 이웃 농지 등을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지에 잡풀이 우거져 납세자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임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취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이유
“국세청은 농지 항공사진 등에 기초해 보면 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라고 주장한다.
납세자는 1990년 귀농해 2006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다.
납세자는 총 6년 동안(2007년～2009년, 2015년～2017년) 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농지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진만으로는 납세자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납세자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는 2018년 농지를 소유권이전했다가 양수인의 잔금 미정산을 이유로 2020년 농지 소유권을 환원 받았다. 동 기간 동안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농지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다.
토지가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 양도로 봐야 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부산6725]”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시적 휴경상태와 비사업용토지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1년 1억원, 5년 2억원까지 인정되므로 세금혜택이 매우 큽니다. 양도일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이지만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양도인)의 세금감면 신청에 대해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확인 결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도소득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