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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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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 land

8년 자경농지 토지 분할매매로 양도소득세 2억 줄여

8년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감면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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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일괄매매 가액안분,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을 일괄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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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변호사 소송비용은?

부동산 양도대가를 늘리거나 소유권 관련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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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절차 하자와 세금취소

양도소득세는 실질이 과세대상이 맞더라도 절차 하자(e.g. 과세예고통지서 누락)가 있다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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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아파트 양도…

building | land

부동산임대업 폐업, 건물 철거하고 양도하면 부가세는?

부동산임대업 폐업으로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Income Tax

과세예고통지 누락 후 절차 하자치유? 특례부과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음) 누락을 이유로 세금이 취소되었는데 국세청이 절차…

Income Tax | land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 7년, 10년)은 양도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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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부동산명의신탁과 세금,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토지 건물 등 부동산명의신탁 후 이를 처분하면 세금(양도소득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building | Income Tax

자녀 동일세대분리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 동일세대로 보고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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