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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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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손실보상금과 세금,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부동산 수용후 받은 돈(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이 어떤 소득(사업소득 vs…

Income Tax | right | stock

실질과세원칙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vs 의제배당소득세, 종소세

납세자가 둘 이상의 행위(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과소납부한…

Income Tax | VAT

현금 매출누락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매출누락에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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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감정평가액

주택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와 소급감정가액  현물출자 토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급감정평가액 판단 …

Income Tax

증액경정과 종합소득세 부외경비 인정, 국세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비용(허위세금계산서)이 발견되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실제 비용처리하지…

Income Tax | VAT

매출누락 가공경비와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비용)를 적발하면 법인세에 추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Income Tax

유튜브, 블로그,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와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유튜브(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그(블로거)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수익, 강의(강연)수입, 회원제…

Income Tax | right | stock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소득금액변동통지(종합소득세)

국세청은 회사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을 받지 않고 회수를 지연하면…

Income Tax | right | stock

대표자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이행과 구상권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상여(인정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이 있다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Income Tax

귀속불분명 비용은 대표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회사가 매출누락을 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이 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인정상여 소득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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