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취득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내부거래로 볼 수 있다면 지방세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로 간주취득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22. 12. 납세자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S로 부터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M 주식’)를 취득해 M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
- 납세자는 2023. 2. 지방세법에 따라 M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산에 있는 리조트 회원권(이하 ‘부산회원권’)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산회원권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23. 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구청)은 2023. 7.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함
- 납세자 주장 : (i) 납세자(법인)와 S(법인)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두 법인은 M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집단임, (ii) 납세자가 S로부터 M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임, (iii)과점주주 집단(납세자와 S)이 소유한 총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납세자(법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와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 세금(지방세 간주취득세) 환급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정청구 인용
-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 내부 거래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와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지분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지분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이전이나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지분 일부를 이전받아 새롭게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이었으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간주취득세 과세하지 않음).
처분청은 납세자가 최대주주 S로부터 M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내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법인)가 납세자(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 임면권 행사와 주요 사업 방침 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의 총 발행주식 34%를 소유한 S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 조건인 (중략)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25% 이상)을 충족하여 S 단독으로 납세자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S로부터 M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 거래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세금(간주취득세) 환급,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3지526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와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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